[한국경제/전문가 포럼] 연구개발의 수준과 국가발전 기여도 높이려면 (물리 염한웅 교수)

적폐청산과 국민주권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지금까지 꿔온 혁명의 꿈은 달콤했겠지만 깨어나 목도할 현실은 쓰디쓸 것이고, 정부와 주권자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는 그야말로 산처럼 크고 높다. 과학기술계의 과제들도 그러하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지난 20년간 기적적인 성장을 했고 이를 가능케 한 토대는 큰 폭의 정부 과학기술 예산 증가였다. 이미 한국은 과학기술 논문 생산에서 세계 11위의 과학대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지난 20년간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만큼 과학기술 분야가 성장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을 더 이상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가의 혁신역량은 성장이 더디다. 네이처지가 내놓은 국가 전체의 연구논문 산출 지표를 보면 2012년 이후 중국은 50% 성장했고 한국은 성장이 멈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목표가 무엇인지, 또 투자는 효율적인지 묻고 답하는 것이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 정부투자는 민간과 분명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을 담당하고 민간은 단기적이며 직접적으로 산업응용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는 상식적 수준의 합의는 있다고 보여진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은 공익을 우선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부분에 먼저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런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으며 일관성도 없었다. 방향성의 문제는 그래서 의사결정구조 문제로 연결된다. 비상식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는 문제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에 바탕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혹자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소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존의 권위적 일방통행의 잘못을 반복할 뿐이다. 민간의 피드백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투명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투자의 대략적인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이 정해지면 투자 목표가 있어야 한다. 단기적인 연구개발을 민간이 담당한다 해도 여전히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중요한 역할은 정부 몫이다. 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 수준과 국가기여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시급하다.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한국의 혁신역량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이 선진국 추격형에서 창의혁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큰 공감대가 있으나 그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독창적이고 중요한 과학 발견과 혁신적 기술, 창의적 인재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잡고 나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선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바람직하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초와 응용, 대학과 연구소, 상향식 자유공모 과제와 하향식 과제, 연구와 연구관리의 적절한 황금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지난 10년간 연구비 배분의 균형이 크게 깨졌다고 판단하고 기초연구와 상향식 과제의 비중을 두 배씩 늘리기로 공약했다. 이런 변화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개발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기초연구, 장기투자, 연구자 중심과 같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기본 방향을 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내용이 준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부터 채워가야 한다.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과제에 현명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주권 정부다. 과학기술계의 주권은 과학기술인에게 있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일부라도 달려 있다면 그 책임 또한 과학기술주권자, 과학기술인에게 있는 것이다.

염한웅 < 포스텍 교수·물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