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공계병역특례 폐지, 국방부의 버티기

KAIST 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1)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문연구요원을 통해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국방부가 2023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휴학을 하고 군에 다녀와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국방부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7일 국방부가 이공계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을 매일경제신문이 단독보도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 서울대 KAIST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이후 한 달 넘게 침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공계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 학업을 이어 나가려는 이공계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공계병역특례제도 폐지와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과학기술 단체 연합체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공계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으며 KAIST와 포스텍, 서울대 등 전국 12개 대학 32개 이공계 학생회는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공계병역특례제도가 우수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을 뿐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박항 KAIST 부총학생회장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침묵이 계속되면 당사자가 받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공계병역특례 폐지 문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 부서 간 입장차가 커서 단시간 내 해결방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안두원 기자 /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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